부실 위험이 있는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1조500억원에 불과하다.
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멍이 난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건보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2021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원 중 재산보험료가 무려 약 4.
일본도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정부에 유리한 숫자만 내세우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 등으로 약 5~9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건보재정 흑자가 무조건 자랑 아냐 요약하자.
건강보험료 명목 인상률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실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보험료 실질 인상률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매년 건강보험진료비 약 11조원이 낭비된다.이 자영업자의 재산보험료를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16만원으로 줄어든다.
과도하게 큰 재산보험료 비중〈그림 2〉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 은퇴자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
여기에 매년 건강보험진료비 약 11조원이 낭비된다.정부는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한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